제3섹터는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
일자리 창출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없어 쉬고 있는 근로자가 350만 명에 이른다. 4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부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해결책으로 일자리 나누기와 인턴제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일자리 나누기는 이미 저임금 계층에 근로시간 단축 없는 임금 삭감으로 변질되고 있다. 인턴은 작업현장을 떠도는 이방인 이상의 취급을 받지 못한다. 이래서는 고용 확대는 물론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없다. 사회적 책임의식이 개선되지 않은 기업들은 여전히 일자리를 시장의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난국을 타개하려면 시장이나 정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시장과 정부만으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정부도 아니고,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을 제3섹터라고 한다. 제3섹터는 시장처럼 치열하게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곳도 아니고, 정부처럼 공적 이익이나 정치적 만족만을 표방하는 곳도 아니다. 비영리단체(NPO)나 공익지향적 시민단체(NGO)로 대표되는 제3섹터는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지닌다.
제3섹터의 이런 이중성 내지 중간자적 성격은 모순의 시대가 만든 과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한다. 제3섹터 종사자들은 저임금이라도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으로 스스로를 보상할 자세가 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3섹터에서의 고용은 경제적 동물의 취업 기회를 반분(半分)하는 것과는 다르며,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국고를 낭비하는 소극적 사회시민권 보호와도 다르다.
제3섹터에서의 경험은 새로운 네트워크나 지식, 또는 안목을 개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시장이나 정부로 되돌아갈 경우 매우 경쟁력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게 한다는 점은 제3섹터의 또 다른 매력이다. 서울시는 최근 공무원을 뽑으면서 환경운동 유경험자를 우대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제3섹터 활동이 정부에서 훌륭한 쓰임새가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제3섹터는 시장이나 정부가 결여하기 쉬운 사회적 헌신과 자발적 기여를 촉진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한다. 나아가 실업자를 임시 수용했다가 시장과 정부가 필요할 때 공급해 주는 잉여인력의 저수지다. 새로운 시대의 시장과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자질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훈련소이기도 하다.
우리의 경우 취업자(농업 제외)중 제3섹터 고용 비중은 3~5% 선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16%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선진국들은 모두 제3섹터의 고용 비중이 크다. 제3섹터를 고용 창출의 블루오션으로 보고, 제3섹터에 눈을 돌려야 한다.
비영리단체나 시민단체. 복지단체. 봉사단체. 공공단체는 물론이고, 취약계층을 고용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도 내는 사회적 기업 및 협회, 재단, 자활공동체 등 비영리 세상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해 보자. 1인 비영리단체를 시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빈민운동에 헌신한 제3섹터 출신이다.
=2009년 3월 25일자 중앙일보 박재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