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때 독도문제 개입 빈번”

트루먼 ? 카터 정부때 ‘리앙쿠르 록스’로 표기 변경 등 이뤄져

독도연구소 ‘흥미로운 패턴’ 논문

  “미국과 독도가 관련된 사건의 대부분은 미국의 민주당 집권시기에 발생했다”“미국 대통령들은 대체로 집권 첫해 또는 마지막해에 독도 관련 입장과 정책을 변경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동북아역사재단 부설 독도연구소의 배진수 수석연구위원은 동북아역사재단이 9일 발행한 단행본 〈독도문제의 학제적 연구〉에 실린 논문에서 “역대 미국의 정권교체 시기별 독도 관련 사건 일지를 비교하면 몇가지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 집권 첫해인 올해 미국이 개입된 독도 관련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셈이 된다.

   미국 정부는 독도 문제와 관련, “한 ? 일간 독도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며 당사국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라면서 구체적인 언급이나 행동 표명을 꺼리고 있다. 물론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도 주요 후보들이 독도와 관련해 어떤 공식입장도 내놓은 적이 없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미국의 독도개입사건이 대체로 민주당 집권기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미국은 1951년 9월 일본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맺어 일본의 영토문제 등을 처리했다. 그런데 이때 마련된 조약의 최종 초안은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목록에서 독도를 빼놓았다. 이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빌미가 됐다.

  52년 7월에는 미 ? 일 행정협정으로 설치된 미 ? 일 합동위원회가 독도를 주일 미 공군의 훈련구역으로 설정했다. 같은해 9월엔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으로 ‘독도’표기를 ‘리아쿠르 록스’로 변경했다. 이 사건은 모두 민주당 트루먼 정부 시기에 일어났다. 민주당 카터 행정부 시기이던 77년 7월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독도 표기를 리앙쿠르 록스로 변경했다.

  마찬가지로 미? 일 안보협력의 대부분이 미국 민주당 집권기에 이뤄졌다는 특징도 드러났다. 51년 미? 일 안보조약(민주당 트루먼), 78년 미? 일 방위협력지침(민주당 카터), 96년 미? 일 안보공동선언 ? 97년 미? 일 신방위협력지침(민주당 클린턴) 등이다.

  두 번째 특징은 미국 정부 집권 첫해 또는 마지막해에 독도 관련 행동이 있었다는 것이다. 독도를 주일 미 공군 훈련구역에서 제외됐다. 독도 표기를 리앙쿠르 록스로 변경하기로 최초 결정한 77년은 카터 정부 첫해였고, 부시 정부 마지막해였던 지난 해에 미국 정부는 독도 주권국 표기를 ‘한국’에서 ‘주권미지정’으로 변경하려했다.

  배 연구위원은 이밖에 일본 의회 속기록을 분석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2001년 4월~2006년 9월) 때 독도와 관련한 도발 건수가 128회로 이전 정부보다 월등히 많았다고 분석했다. 일본 의회에서의 독도 관련 발언 건수는 고이즈미 정권 228건, 사토 에이사쿠 정권(64년 11월~72년 7월)140건, 후쿠다 다케오 정권(76년 12월~78년 12월) 130건 순이었다.

  이를 한국의 정권과 대비하면 고이즈미 준이치로 ? 노무현 정부 시기가 193건으로 가장 많았고, 후쿠다 다케오 ? 박정희 정부시기 130건, 하시모토 류타로 ? 김영삼 정부시기 101건 순이었다.

  배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에서 정권의 지지율이 낮아지면 국민적 관심을 전환하기 위해 독도 관련 도발이나 발언이 잦아진다는 가설이 있지만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며 “다만 선거 이전보다는 선거 승리 이후 시기에 독도 도발의 경향이 높았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2009년 3월 11일자 경향신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