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다케시마의 날’ 파문 재연되나

정부, 일본 교과서 해설서 발표 앞두고 긴장

“한국 입장 이해” 후쿠다 총리 결정에 관심

  14일로 예정된 일본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가 당초 방침대로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할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임에 틀림없다. 2005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의 날’ 제정 파문에서 이미 경험한 대로다.

  한.일 관계지만 악재가 되는 게 아니다. 자칫하면 ‘미래 지향’을 강조하며 역사 인식 문제에 유연한 태도를 보여 온 이명박 정부의 외교 기조가 이 같은 사태를 불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쇠고기 촛불시위 사태를 경험한 청와대와 정부여서 더욱 긴장하고 있다.

  ◆전방위 설득 외교=정부는 일본의 해설서 개정 움직임이 5월 19일 일본 언론의 보도로 알려진 직후부터 전방위로 설득 외교와 압박 작전을 펼쳐 왔다.

  보도 바로 다음 날 유명환 외교부장관이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성 우려 표명’을 했다. 일본 정부의 확인이 나오지 않은 시점에 언론 보도만으로 대사를 초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외교 조치다.

  권철현 주일 대사는 일본 정계 인맥을 총동원해 문부과학성의 방침 철회를 요청했다. 18대 국회에서 한.일 의원연맹 회장으로 거론되는 이상득 의원은 지난달 방일 기간 중 친분이 두터운 일본 정계 실력자 모리요시로 전 총리를 만났다. 모리 의원은 “잘 알았다”고만 말하고 딱 부러진 언질은 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일본 훗카이도에서 열린 주요 8개국 (G8)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후쿠다 야스오총리를 9일 만나 예상되는 파장을 설명하고 자제를 당부한 것이다. 후쿠다총리는 이렇다 할 언질은 주지 않았다고한다. 이 대통령은 “(후쿠다 총리가) 고개를 숙이며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는데 속내가 뭔지는 모르겠다”고 토로했었다.

  ◆최종 결정은 후쿠다 총리 몫=일본 정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외무성은 한.일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지만 소관 부처인 문부성은 “오래전에 결정하고 추진해 온 사항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낟.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는 것은 각의(한국의 국무회의 격)의결사항이지만 해설서 개정은 문부성 담당 국장의 전결사항이다. 하지만 파장이 심각한 사안이어서 최종 결정은 후쿠다 총리에게 맡겨졌다는 게 일본 언론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후쿠다 총리가 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중시하는 정치인이란 점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후쿠다 총리의 운신 폭이 그리 넓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일본 언론 보도로 그간의 내막이 공개된 만큼 기존 방침을 철회할 경우 “한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후쿠다 총리의 지지율은 바닥을 맴돈다.

  한편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후쿠다 총리가 9일 이 대통령가 만날 때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할 방침이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일본 교도통신 등의 보도를 부인했다.

  이 대변인은 “15분간의 짧은 비공식 환담에서 그 같은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 대통령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고 후쿠다 총리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알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예영준 기자

                                                           2008년 7월 14일 중앙일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