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방 “독도 군 주둔, 장기적 검토필요

국회 긴급 현안질의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했다. 여야 의원들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 태도를 놓고 공방도 벌였다.

◆“군 주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이날 독도에 해병대 등 군 병력을 주둔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독도라는 우리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만일 군이 주둔할 경우 한.일 간에 군사 긴장이 조성되고, 국제법적으로 분쟁지역이라 해석될 수 있으며, 조그만 충돌이 군사 충돌로 비화될 수 있어 장기적.전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질의에서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우산국을 신라로 귀속시킨 이사부와 독도 지킴이 안용복의 동상을 독도에 세우자”고 제안한 뒤 미국 의회도서관의 검색 주제어에서 ‘독도’를 지켜낸 캐나다 토론토대학 도서관의 김하나씨에 대한 훈장 수여도 건의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내년부터 울릉도에 안용복 기념관 건립을 추진할 생각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승수 총리는 “김하나씨에 대한 포상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독도의 명칭을 우리 문헌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이름인 ‘무릉도’로 바꾸자”고도 주장했다. 야권은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를 ‘실종외교’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일본으로부터 미래관계 대신 한층 노골화된 영토 침탈을 받았다”며 “자살골을 넣은 실종외교”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현실적으로 적”=이상희 장관은 이날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냐 아니냐를 떠나 우리 군에서는 북한을 현실적인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사부? 안용복 동상 세우자

고문헌의 ‘무릉도’로 개명을”

독도 지키기 아이디어 제안

◆본회의장에서 화낸 이상득=질의 도중 최영희 의원이 “4월 21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일본 기업 전용공단의 조성 장소가 어디로 결정됐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포항 쪽이 아닌가 한다”고 답했다. 이때 회의장에 있던 이상득 의원이 “포항이 아니다. 나도 모르는 일인데...”라고 큰소리를 내 장내 시선이 쏠렸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얼마나 민감한 사안이기에 이명박 정권의 두 실세가 본회의장에서 엇갈린 진술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상득 의원은 “마치 독도를 팔아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에 공단을 유치한다고 하는 말은 대단한 모욕이며 있을 수 없는 망발”이라고 반박했다.

                                                              이가영 기자

                                                 2008년 7월 22일 중앙일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