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낙도 활용지침’ 주변국과 마찰 불씨
독도?댜오위다오 포함 될 듯
일본 정부가 올해부터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이 되는 무인도 등 국경의 낙도에 대한 보전 및 활용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이 주장하는 EEZ에는 독도, 댜오위다오 인근
수역 등 한국,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지가 포함돼 있어 주변국
과의 마찰 가능성이 제기되고있다.
일본으 종합해양정책본부(본부장 아소 다로 총리)는 올 여름
낙도의 보전?활용에 관한 첫 종합지침이 될 ‘해양관리를 위한
낙도의 보전?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요미
우리신문이 지난 2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주요 국경 수역의
낙도에 독도를 포함시킨 지도도 함께 실었다.
이 같은 방침은 해양 권익을 둘러싸고 주변국과의 마찰이
빈발하는 가운데 일본이 자국의 영토인 낙도와 주변의 EEZ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을 설명했다. 또 영토 보전뿐 아니라
기상관측과 어업, 자원개발 거점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특히
‘무인도의 중요성’을 명기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일본은 EEZ에 천연가스와 메탄하이드레이트 등
해저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민간
과 협력해 낙도를 조사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
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의 독도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주변국과 새로
운 외교적 갈등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EEZ 경계
획정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보전
대상에 낙도에 독도를 포함시킬 경우 또다시 분란을 야기할 가능
성이 크다.
일본은 올해 초 ‘해양 에너지광물 개발계획’을 만들어 해저자원
개발을 위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최근 들어 자국
주변의 해양 거점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모두 6852개 섬으로
구성된 일본은 혼슈, 훗카이도 등을 제외한 6847개의 섬을 낙도
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유인낙도는 낙도진흥법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나 6425개의 무인도는 사실상 방치돼왔다.
도쿄/조홍민 특파원
2009년 1월 28일 수요일 경향신문에서...
